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적합업종제도 필요성
금형, 자동차 재제조부품 등 14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 결정이 9월말로 예고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91.4%가 중소기업적합업종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권고기간 연장에도 많은 공감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적합업종제도 필요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60.0%),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46.9%), ‘대기업 독과점 방지’(3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력분야 분리’(31.1%)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확대 및 축소에 대해서는 ‘확대’ 및 ‘현상유지’가 95.4%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 저성장·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제도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91.7%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대기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87.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그룹(남자, 40~50대, 직장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인식은 더 높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에 대기업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83.4%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국민들 대다수가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데 조사의 의미가 크다”며 “현재 적합업종 재합의 77개 품목에 대한 조정협의체 구성 등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반성장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잘 살려 재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모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1년 선정돼 3년 효력이 마감되는 품목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하반기에 결정해야 한다. 9월 적합업종 재지정이 결정되는 대상은 금형(2개), 자동차 재제조부품, 아스콘, 장류(4개), 막걸리, 떡, 골판지상자, 순대, 청국장, 세탁비누 등 14개 품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합의가 되지 않아 모두 품목별 조정협의체가 가동중이다. 대기업계와 중소기업간 날선 논리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오는 11월에는 LED 등, 두부, 재생타이어 등 23개 품목이, 12월에는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 공기조화장치, 아크용접기 등 45개 제품이 적합업종 재지정 시험대에 오른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