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병역특례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 범위와 인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연도별로 IT·SW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정인원 산정과 전문인력의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병무청장에게 요청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기능요원 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게임과 SW 분야 산업기능요원이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 2011년 전체 인원의 6.4% 수준이었던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 비중은 2014년 3.7%로 줄었고 인원 역시 2012년 231명에서 2014년 148명 수준까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정부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최우선순위 배정’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충원하도록 하고 2015년에는 1·2순위 모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MOU를 교환한 업체에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시대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한다”며 “한국의 저커버그를 위해서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이 보다 확대 개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ICT 인력 전반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등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제도 보완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진 의원과 공동으로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적절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ICT분야 산업기능요원(현역) 배정 인원 현황(자료 : 전병헌 의원, 미래창조과학부)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