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새 경제팀의 적극적 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내수진작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 지출이 확대된다. 당초 SOC 분야 지출이 축소될 예정이었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달리 SOC분야 지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도로·철도·항공·수자원 등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를 지렛대 삼아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내년 도로 예산은 8조7918억원, 철도 예산은 6조6490억원으로 각각 4.8%와 7.6% 증가했으며 항공·공항 예산은 1284억원으로 27.4% 늘었다. 수자원 예산은 2조3045억원으로 3.3% 감소했고 주택 관련 예산은 27.1% 줄어든 1956억원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진행하던 주요 SOC 계속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끝나는 사업으로는 용산∼문산 복선전철,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 88고속도로 확장 등이 있다.

민자도로와 일반철도 예산도 대폭 늘었다. 원주∼강릉 철도(9200억원), 동해남부선(3025억원) 등 일반철도에 3조9507억원이, 민자도로에는 1조7472억원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서해선 복선전철과 광주순환·파주∼포천·포항∼영덕·당진∼천안 고속도로 등 신규사업 예산도 편성됐다.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 안전투자도 올해 예산보다 6700억원 늘어난 4조68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와 서울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최근 이슈화한 싱크홀 현상에 대처하고자 지반침하 예방 연구개발과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 연구 등에 63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내년에 구도심과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25개 지역에서 공영주차장과 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을 추진한다. 통일을 대비해 북한 지역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는 사업에도 2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토부는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길이와 차로 수를 줄이는 등 세출 절감 방안도 마련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