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안전·행정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안전 강화 필요성에 따라 안전 관련 투자는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내년 14조6000억원으로 17.9% 늘어난다. 분야별 예산 증가율로는 가장 높다.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2017년까지 안전투자 펀드 5조원을 조성하는 것도 대대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다. 특수소방차나 소방헬기 등 지자체 소방장비를 구입하고 경찰이나 소방 등 8개 분야의 재난통신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해상 안전망 지원을 강화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자동위치발신기 조기 설치를 완료해 올해 1만대에서 내년 3만1565대로 확대하고 잠수·항공장비를 50세트 신규 확충한다. 위험유해물질(HNS) 유출시 처리를 위한 방제정 1척 신규 건조와 대응장비 확충 등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27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33만명에서 41만명으로 확대한다. 성·가정·학교폭력과 불량 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방·단속 지원에 5847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 예방기술개발(신규 42억원) 지원과 재난전문인력 양성(27명→42명)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재난예방·대응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특수소방차·첨단구조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 지원(1000억원)과 재난안전통신망(500억원)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SOC 시설의 위험요인도 제거한다. 위험 도로 및 노후 철도·교량을 개선(2조1000억원)하고 안전투자펀드(2014~2017년간 총 5조원, 2015년 500억원 출자)로 민간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정비전인 정부 3.0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한다. 예산 규모가 3조591억원으로 15%가량 확대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다부처 협업 등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데이터기반 국가미래전략정책 지원(37억원→69억원),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70억원→90억원)에 예산이 더 투입됐다.

지방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