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주목할 내년 사업은?

정부는 내년 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서 이색적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사업도 다수 마련했다.

정부는 72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차용 배터리 대여 사업을 시작한다. 버스·택시 차고지, 정류장에 대용량 배터리를 비치하고 자동교체시스템을 활용해 빌려준다. 내년 제주도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한다.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안전성을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연차별 SW 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시스템을 평가·컨설팅한다.

홍릉지역 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산업연구원(KIET) 등 지방 이전 기관 부지를 리모델링 해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를 조성한다. 지식협력타운과 창조문화타운을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한다.

누구나 웹툰을 그려볼 수 있도록 웹툰 창작장비를 대학, 공공기관 등에 비치한다. 고기능 웹툰 창작장비는 가격이 높아 젊은 창작자가 직접 구입해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7억원을 투입해 연예인 연습생·지망생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심리·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실제 영화에 구현될 수 있는 특수효과, 촬영 예정인 영화의 특수효과 개발 작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어린이 무료예방 접종 대상에 A형 간염을 추가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한부모가정에는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학 부지나 국·공유지에 질 좋고 값 싼 기숙사를 만든다. 또 전국 97만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준일로부터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