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패러다임이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자리 잡으려면 미래부나 정부만 나서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개인, 투자자 등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최근 국내에서 창조경제 성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많은 훌륭한 회사나 기관이 한국을 벤처창업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캠퍼스를 설립하고, SAP가 디자인 싱킹 혁신센터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도 1조원을 투자하고, 발표되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창조경제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을 찾는 것입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의 창조경제 정책 추진으로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준비가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이제 성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창조경제가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창조경제밸리를 구축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최 장관은 정부와 기업, 개인 등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모두 참여해 창조경제를 통한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컨트롤타워인 미래부 수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을 중점 추진하셨는지요.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ICT 진흥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 확보를 지원했습니다. 내년 창조경제 예산은 올해보다 17% 증가한 8조30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민관의 창조경제 실현 의지에 대해 해외 유수 기관들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구글이 아시아 최초의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했고,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도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SAP도 판교에 ‘디자인 싱킹 혁신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과 ICT 진흥을 위해서는 창의적 자산 창출과 사업화·창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R&D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창조적 융합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구축을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기 위한 ‘SW중심사회 실현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구글이 구글캠퍼스 서울 건립을 발표했고, 현장에 장관께서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캠퍼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구글캠퍼스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협업공간을 제공하며, 특히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협력해 글로벌 서비스 및 글로벌 스타트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글캠퍼스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전히 창조경제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 장관께서 생각하는 창조경제란 어떤 것입니까.
▲창조경제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이 가치창출의 핵심이자,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창조적 마인드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것이 새로운 기술·서비스·지식재산으로 진화하고, 이를 통해 창조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입니다. 창조경제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존 기업이 창조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에 대한 진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입식 교육 등으로 인한 자발성과 창의성의 부족, 성실 실패가 용인되지 못하는 창업과 기업 문화, 사회안전망 구축 미흡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기존의 틀을 파괴해 해법을 찾아내는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해야 합니다. 창의성을 북돋아 주고,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벤처·창업 문화, 연구문화, 기업문화 등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밸리를 구축하고, 17개 시도별로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과 연계합니다. 창조경제 공간과 거점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특허는 기업들이 실용화·산업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혁신과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 투자와 신산업 창출도 유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창조경제 실현 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창조적 DNA를 함양하고, 창조경제 문화를 형성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창업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투자 유치, 유통 확보 등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자금지원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크라우드펀딩 제도화, VC와의 연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벤처·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활성화해 초기 수요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기제품 전용 TV홈쇼핑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최근 민간 전문가들과 많은 소통을 하며 창조경제 정책을 점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적절한 변화를 언급했는데,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지난 1년간 창업 생태계 구축, 창조 마인드 확산 등 씨앗을 뿌리는 단계에 해당한다면, 이제는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정책 스펙트럼을 벤처·창업 중심에서 대·중소기업으로 넓히고, 중앙 중심에서 지역 거점중심의 창조경제 확산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성급하긴 하지만 창조경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는 언제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조경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마인드와 문화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작업이므로 그 효과는 더디지만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 사업화, 벤처·창업 분야 등 연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성공모델과 사례가 많이 있고, 수집한 사례들을 정리해 이달 말부터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파급효과 큰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2~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출연연에서는 성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화 성과와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기술사업화와 중소기업 지원은 기초·원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출연연의 노하우와 보유한 자원을 중소기업에 더욱 친화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기술혁신 역량을 제공하고, 출연연은 연구성과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양쪽 모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와 닿으려면 실물 경제 등에 파급되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요.
▲실물경제의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투자확대가 중요하며, 민간이 창조경제를 잘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개선,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등 마중물을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창조경제밸리,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구체적인 공간구성의 협업과정에서 대기업, 지방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역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일대일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했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래부가 축적한 과학기술, ICT 분야의 지식(특허·논문 등)을 중소·중견기업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면 단기적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를 추진했고,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SW 교육이 창조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은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SW교육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초·중등 SW교육 강화 방안’은 어릴 때부터 정보과학적 사고력 증진 훈련을 통해 창의적 발상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체험과 건전한 소통 중심의 SW교육과정이 개발돼 학교에 확산되면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담=장지영 정보방송과학부장, 정리=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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