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 분야 예산이 늘어난다. 안전에만 1조500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도시침수, 지반침하, 화학물질 누출 등 노후시설로 인한 피해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안전 비중을 크게 늘렸다.
환경부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안 6조6281억원의 편성을 마치고 2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5조6289억원(총지출 기준)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547억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 445억원이다. 예산은 지난해 5조4121억원 대비 2168억원(4.0%) 늘어 올해 예산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예산은 우선, 환경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유해 화학 물질,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가 대표적이다.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현장 대응 인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장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비 9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내년 5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불산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지역 방제, 긴급 복구, 사후영향조사 등 기술개발을 착수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313억원을 들여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심저류시설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은 올해 1757억원에서 내년 2424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여기에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유출수를 일정기간 담아 두는 완충저류시설을 기존 낙동강 수계 82억원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216억원으로 확대 설치한다.
환경 사업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하·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 개선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2조4452억원을 지원하고, 환경 연구개발(R&D) 투자를 2929억원에서 3278억원으로 늘렸다. 재활용산업 등 환경 기업체에 대한 융자도 1825억원에서 2111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254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당장 내년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소나타, K5 포함) 구매 소비자는 기존 세제 감면(최대 310만원) 연장과 동시에, 대당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매시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과 전용충전기(대당 60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도 800대 254억원에서 3000대 788억원으로 지원이 늘었다.
내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밖에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34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등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강화한다. 주대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은 “201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민생안전과 경제활력이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편성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새롭게 추진되는 예산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