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삭제·폐기하기 위한 대국민 개인정보 대청소(가칭)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상은 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방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해커·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다.
우선 정부는 캠페인 기간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신고체계를 ‘불법 개인정보신고센터(118)’로 단일화한다.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주소(URL)를 복사해 불법 개인정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신고된 불법 개인정보에는 이통사·포털 등 사업자에 삭제·파기를 요청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검·경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무료로 지원한다.
또 캠페인 기간 ‘개인정보지킴이’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불법 개인정보 모니터링과 신고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