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의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중단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22일 성명에서 “검찰 조치는 사이버 공간 감시 상시화로 인터넷을 공포로 몰고 가 대통령 이미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이 언론도 모자라 인터넷, IT, 통신 등을 검열 및 통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이 IT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도 지적했다. 우 위원은 “이번 조치로 많은 국민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찰 감시가 쉽지 않다고 알려진 해외 서비스로 이동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모바일 메신저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산업 위축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기능을 통상적 절차에 입각한 ‘국민 명예훼손 전담팀’으로 전환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8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자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유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기업과 협조해 상시 모니터링 활동으로 선제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