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부채 2조 육박"…전병헌 의원 국감 조사자료

가계통신비 부채가 사상 최대인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비연체와 미납금이 역대 최대인 1조9800억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 금액과 이들이 최장 7개월 정도 관리한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이관한 수치를 합한 것이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8월 말 기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관리하는 유무선 통신 연체금액은 1조7907억원으로 연체등록 건수는 379만건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요금은 유·무선 총 미납 건수가 99만건이며 금액은 1893억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에 따르면 미납금 중 약 40~50% 정도가 단말기 금액이다. 고가 단말기는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납부해야 할 단말기 할부원금이 출고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의원은 “2014년 6월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이라며 “가구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가계통신비와 통신부채 경감방안이 절실하며 다양한 요금제와 알뜰폰, 저가폰 다양화와 함께 저소득층 통신부채 탕감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통신 가계부채에서 40~50% 정도가 단말기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통법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은 결국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