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액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 예산이 대부분 온라인 불법 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 충원에 사용된다. 경력단절 여성 100명을 충원해 저작권 보호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28일 문화부에 따르면 내년 증액되는 15억원의 저작권 보호 예산 중 약 12억원이 모니터링 요원 충원에 투입된다. 주·야간 모니터링으로 불법 복제물 유통을 상시 감시한다는 목표로,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종전 재택 모니터링 요원은 장애인 300명으로 구성됐으며, 신규로 경력단절 여성 100명을 충원한다. 정부는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화부는 이번 충원으로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저작권 불법 유통 감시활동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내년 저작권 보호 활동 활성화 예산으로 올해보다 15억원 늘어난 148억원이 배정됐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불법 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 신규 채용에 예산 대부분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해외 저작권 보호에도 새롭게 2억원을 투입한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 드라마·영화 등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이듬해 본격적인 보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사업 10주년을 기념해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한 포럼 개최에도 새롭게 예산(1억8000만원)을 반영했다. 문화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WIPO에 신탁기금을 출연해 한류 콘텐츠가 많이 전파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