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약세 장기화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뾰족한 정책수단이 없어 정부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당국은 엔저 하강속도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최근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0원대로 2008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3년차로 접어든 엔저 현상이 최근 심화되고 있다”며 “환율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으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과거 엔저 현상의 추이와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엔화 가치가 현재보다 더 떨어지면 한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이 엔저를 기반으로 수출단가를 인하하는 등 가격 경쟁에 본격 나서면 한국산 제품 수출은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 원·엔 시장이 없는 만큼 아직 명시적으로 내놓을 만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어서 당국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원·엔 재정환율은 원·달러, 엔·달러 환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산된다. 과도한 엔저가 진행되면 엔저 폭 만큼 국내 원·달러 시장에 개입해 달러에 대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미국 등 주변국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금리 인하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부채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기업을 상대로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강조하면서 환율 변동의 위험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환율을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으려면 환변동보험에 많이 가입해야 한다”며 “하지만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기업이 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어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취약해 환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만큼 ‘안전판’ 마련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중기청은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내년부터 ‘수출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1500여개사를 대상으로 무역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11월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환위험 관리 설명회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