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용 한계가 드러나며 에너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닛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기존 고가 고정가격 매입 제도로 인한 부담 증가로 전력회사들이 새 매입 계약을 중단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전력회사들이 재생에너지를 고가에 매입하는 의무를 담은 ‘고정 가격 매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전체 전력의 30% 가량을 차지하던 원자력 발전이 중단된 데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장려책이다.
일본 재생에너지 생산은 제도 시행 이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시설이 건설되며 빠르게 확대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파악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2년만에 7178만킬로와트(㎾)로 늘었다. 원전 70기 생산량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며 전력회사의 매입 부담은 크게 증가했다. 큐슈전력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태양광 발전 전력 매입 신청이 쇄도해 전체를 받아들일 경우 지역 피크 전력 수요를 웃도는 규모가 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큐슈를 비롯한 홋카이도, 도호쿠, 시코쿠 전력은 재생에너지 신규 매입 계약 중단을 결정했다. 재생에너지 매입과 송전 인프라 투자비용 부담이 커져 가정과 기업에 공급되는 전력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겨울철이나 악천후에 발전량이 급감하는 재생에너지의 단점도 사용 비중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경제산업성은 전문가 회의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제도 재검토에 착수했다. 기존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변경해 유럽과 같이 재생에너지 매입한도와 가격을 수시로 변경하는 변동제 도입을 고려중이다.
송전망 강화책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송전 인프라 건설에 전국적으로 수조엔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늘어나는 일반 가정의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도입이 현재 추세로 증가할 경우 일반 가정의 부담은 월 225엔에서 935엔까지 늘 전망이다.
전력 전문가 히라누마 히카루 도쿄재단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지역에서 모두 운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전력회사와 송전 부문을 분리해 광역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