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과학 교육과정 개편 논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할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놓고 정작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기 전 미래부에는 전혀 설명이나 통보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론 주요사항에 따라 각론 연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더라도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래부가 반발하면서 부처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와 교육부는 지난 8월 과장급 TF를 꾸린 뒤 TF 회의와 국장급 협의회를 두 차례씩 가졌다. 하지만 교육부가 과학 필수 이수단위를 12단위로 확정하는 동안 미래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기 직전 주말까지 과학 필수 이수단위를 14단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막상 12단위로 축소 발표되는 과정에서는 부처 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TF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이후 TF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고 일정도 잡지 못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TF 회의 일정은 잡지 못했지만 비공식적인 논의는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부처 간 협의에서조차 ‘불통’을 고수하면서 앞으로 구성될 각론 연구위원회에도 과학계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존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인사들을 향후 각론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박제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 정책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에는 총론과 각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초기부터 유기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각론에 대한 내용은 교과교육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위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주한 교육과정 세부 정책연구 과제 책임자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들 12명 역시 교육학자와 과목 별 교과교육학자들로만 채워져 과학계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들이 각론 개정 작업을 주도할 경우 총론 개정 작업에서 불거졌던 편향성 시비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새로 구성될 각론 연구위원회가 기존 연구위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과학계 의견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교육부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과학계 의견을 반영한 각론 연구위를 구성하라는 요구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