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을 계기로 내년 예산안과 경제·민생입법 처리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월례 브리핑을 갖고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예산안 적기 처리와 경제·민생법안을 조속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반기 국정과제 성패가 국회의 협조에 달린 만큼 실질 성과 도출을 위해 예산안과 경제·민생 등 이른바 중점법안의 국회 조속 통과가 불가결하다는 게 청와대 기본 입장이다.
안 수석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2010년 이후 가장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가 긴요하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사업집행 준비기간(2~3주 이상) 감안 시 사업집행이 1월 초부터 시작되지 못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 등 예산 관련 법안, 기초생보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도 조속 개정되어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30대 중점법안은 아직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도 촉구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이미 국회에 한·호주 FTA를 제출했으며 한·캐나다 FTA도 금일 중 제출 예정이니 국회는 조속히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주길 요청한다”며 “두 FTA는 각각 5년과 9년에 걸친 오랜 협상 끝에 어렵게 타결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