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제조장비·소재 산업의 특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특허 협력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
특허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제조장비·소재 분야 특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반도체 점유율 2위(16.2%)를 달리고 있으나, 장비·소재 분야 업계의 시장 경쟁력은 15위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세계 반도체 장비분야 1, 4위인 어플라이드머터리얼스와 도쿄 일렉트론의 합병으로 국내 장비 분야 중견기업의 특허 분쟁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서둘러 마련했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 출원 수가 대기업과 외국 기업을 앞서고 있음에도 등록 건수는 이들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특허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한 몫 했다.
추진 전략은 특허 협력 생태계 구축,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특허 창출 기반 구축, 특허 담당자 전문성 강화로 나눠 진행된다.
특허청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IP)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 정규 교육과정 및 반도체 장비 기술 교육센터 교육에 특허청의 IP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산업기술 R&D 특허관리 강화 방안과 연계해 반도체 제조장비·소재 분야 특허동향 조사 및 특허대응 전략 수립시 특허청 담당 심사관의 자문을 단계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의 특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IP 종사자를 대상으로 IP 실무교육 및 특허 창출 방법론도 지원한다. 심사관과 발명자 간 특허 요건 판단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심사·심판 과정 및 분쟁 대응 실무 정보를 제공해 특허 담당자 역할도 강화한다.
장현숙 특허청 반도체심사과장은 “기업 스스로 특허 경쟁력을 향상시킨 모범 사례를 도출해 업계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