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쟁점]미방위-여야, 한목소리로 ‘광고총량제’ 비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 총량제, 특혜 문제, 개인정보유출, 기관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광고 총량제 등 지상파 방송 광고규제 완화 이슈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적 입장이다. 방통위가 발표한 광고 총량제가 지상파에 편중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문이 상당한 실정이다.

한 방송학자는 “여야가 광고 총량제에 대한 비판에 그칠 게 아니라 방송시장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막말·편파 논란 종편 프로그램과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를 둘러싼 심의 논란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방통위에 앞서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선 개별 기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비리 등도 주요 의제로 손꼽힌다. 미래부가 당초 KT가 3세대(3G) 용도로 확보한 2.1㎓ 주파수대역을 4G LTE용도로 전환하도록 허용한 방침에 대한 추궁도 배제할 수 없다.

KT는 미래부 국감에서 곤혹을 치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성 매각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중 추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SK네트웍스의 대포폰 개통도 ‘뜨거운 감자’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비롯 단통법 분리공시 무산에 대해 해명해야 할 처지다.

이외에도 재난망 기술 방식 결정과 중소기업 전용 제7홈쇼핑 설립 문제, 홈쇼핑 납품 비리 문제 등도 거론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설이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 감사에선 임직원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질타와 재발 방지에 대한 강도높은 주문이 쏟아진다.

올해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인 4대강 사업은 미방위 과학 분야 국감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는 ‘생체모방형 수중로봇(로봇물고기)’ 개발에 참여한 류영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로봇물고기 제작 관련한 내용을 신문할 예정이다. 개발에 관여한 생기원은 물론이고, 이를 관리·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4대강 수질 조사 등을 위해 총 57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로봇물고기는 앞서 감사원이 ‘불량’ 판정을 내린데 이어 최근 검찰이 제작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울진 핵폐기물 연구시설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문제도 이슈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SK건설 인프라개발사업팀장, 울진군청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정부 출연연구소 비정규직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지부장이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미방위 주요 국감 이슈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