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세 번째이자 박근혜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부 국정 운용에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와 안전행정위는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 적절성,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첫날부터 공방을 벌였다. 또 안행위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환율 하락 문제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원·엔 환율의 급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번 국감은 여러 모로 우려되는 국감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국경색으로 국감이 두번 연기된 데다 여야 합의 후 불과 엿새 만에 열리는 국정감사라 ‘수박 겉핥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는 정책국감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결의는 구호에 그친 채 예년처럼 정쟁만 거듭해 ‘국감 무용론’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감 목적 중 하나가 정국 주도권을 잡는 데 있다는 것을 여야 모두 잘 알고 있어 정책국감은 실현 불가능한 요원한 과제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또 하나 이유는 국감때만 반짝 시늉을 낸다는 것이다. 문제 제기를 하는 국회의원도, 시정하겠다고 하는 정부도 국감철에만 그럴듯한 질책과 약속만 할 뿐이다. 해마다 국감 때 제기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전 국감에서도 제기된 것이라는 게 이를 잘 말해준다.
정부 정책이 국민 지지와 협조를 얻으려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는 문제 시정을 정부가 소홀히 한다면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가고 정책 추진력은 힘을 잃게 된다. 국회도 국감 때만 반짝하지 말고 정부가 후속조치를 잘 마련하고 시행하는지 꾸준히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정책국감이 되고 국감 무용론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