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장애가 18회, 지속시간이 37시간 32분에 달하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00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신장애 건수가 KT 8회, SK텔레콤 5회, LG유플러스 5회로 총 18회였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SW) 오류나 하드웨어(HW)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다. 이로 인해 국민이 겪은 장애시간은 3개사 모두 10시간 이상씩 총 37시간 32분에 달했다.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654만명에 달했지만 정작 통신사 피해보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도 KT 47만2000명,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이 438억6000만원(1인당 7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보상 자체가 없거나 자료관리조차 안 된다는 지적이다.
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3600만원(2014년 집행)이다. LG유플러스는 파악조차 안 돼 장애 대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 예산을 마련한 통신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희 의원은 “통신장애는 수많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생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신사의 자발적인 장애 예방 노력과 손해보상 체계 마련,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