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7일 세종시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산업 등 국내 콘텐츠산업 육성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텐센트·알리바바 등 중국 거대 기업으로부터 국내 게임·영화 등 콘텐츠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됐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에서 한국 영화·드라마·게임 등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국 저작물 비율은 드라마 33%, 영화 28%, 음악 84%에 달했다.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해외저작권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주업무가 경고장 발송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한류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국가 이미지 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강력한 저작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의 거대 자본이 국내 게임 시장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어 국내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중국은 정부의 게임산업진흥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한데 비해 국내 시장은 규제정책으로 성장세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온라인게임 매출 규모는 2007년 한국 29억달러(약 3조900억원), 중국 20억달러(약 2조1000억원)였으나 2008년부터 역전돼 2012년 한국 60억달러(약 6조3000억원), 중국 92억달러(약 9조8000억원)가 됐다.
텐센트가 넷마블게임즈에 5300억원을 투자해 3대 주주가 됐고 여러 국내 개발사에 약 6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중국자본 종속이 심화됐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년간 게임산업에 규제 위주 정책을 취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키우지 못했다”며 “국내 게임산업이 중국 등 세계 기업과 경쟁해 살아남으려면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세계화에 맞는 규제를 마련하는 등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중국기업과 자본이 국내에 얼마나 유입됐고 국내 중소기업을 얼마나 흡수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매년 e스포츠 세계대회를 지원하지만 정작 국산 게임 참여는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23억2100만원 예산을 투입해 10개 대회 42개 종목의 e스포츠 세계대회를 지원했다. 이 중 해외 게임 종목은 31개(75%)였으며 국산 게임 비율은 2010년 50%에서 2014년 20%로 급감했다. 10개 국제대회 중 4개는 국산 게임 종목이 전혀 없었다.
신의진 의원은 대회 상금을 각 종목별 게임 제작사가 전액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중소 개발사 작품의 e스포츠 진입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종목별 상금이 2000만~3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소 게임사는 사실상 참여가 어렵다. 현재 대형 게임사 일부만 참여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문체부가 국산 게임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 게임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e스포츠 세계대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