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안행부가 말하는 산업별 협의체, 어떻게 구성되나

과거 수도권 일대에서 추진되던 재난망 시범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지나친 예산 투입, 특정 업체의 기술 종속 등 여러 가지 논란 때문이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열린 ISP 제안요청설명회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재난망 사업이 더 이상 논란에 휩싸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ISP 사업은 안행부와 정보화진흥원(NIA), LG CNS 컨소시엄이 주도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산업별 협의체가 운영된다. 사업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요구사항 제시, 표준운영절차, 보안성 검토를 위한 ‘재난망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된다. 유관기관에는 소방, 경찰, 해경,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현장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실무 기관이 포함된다.

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조직된다. 해당 협의체는 기술과 표준화 현황을 공유하고 재난망의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재난망 로드맵과 설계 방안 검토 등의 자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ISP에 참여하지 못한 통신사와 장비 제조사가 참여하는 ‘재난망 산업계 협의체’도 운영된다. 협의체는 사업자별 LTE망 구축현황 제시, 재난망 설계 검토, 요구사항의 단말 반영 여부 검토 등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목표시스템과 구축방안 등의 자문을 위한 ‘전문가그룹’도 구성돼 운영된다.

협의체의 역할은 공정성 확보에 있지만 재난망 사업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트워크와 단말기, 보안, 시스템통합(SI) 등 대중소 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수렴돼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 재난망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LTE 기반 전국 재난망 구축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난안전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방안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마련될 수 있다.

윤형진 안행부 재난망구축기획단 사무관은 “협의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재난망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ISP사업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본 사업까지 계속 운영하면서 최대한 공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달 20일 열리는 재난망 ISP 착수보고회에서 여러 협의체의 구성과 활동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