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KB금융 주전산기 사태’를 정조준했다.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국민은행 주전산기 사태가 금융위원회의 말 바꾸기와 관치금융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희대의 합작사고’라고 맹비난했다.
금융위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모두 8명이다. 전직 금융지주 회장도 두 명이나 포함됐다. KB사태와 관련해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 등 모두 6명이 국감장에 섰다. 국감 증인 8명중 6명이 KB인물로 채워졌다.
KB국민은행 김중웅 이사회 의장과 정병기 상임감사, 조근철 IT본부장, 김재열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 등은 모두 KB에 대한 제재와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관련 사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 현장에선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번복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KB금융과 국민은행 경영진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징계대상자가 모피아 출신인데 제재심의 위원 9명 중 모피아, 연피아가 4명이나 있었다”며 “과연 공정한 심사가 가능했겠냐”고 지적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금융 회장 해임 문제와 결부해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책임져야할 일은 책임져야 한다며 질책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않아 금융위가 결국 개입했는데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임명하는 금감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해임에 이를 만한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며 “(결과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지만 법에 어긋날 만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럼 KB금융 회장은 법을 어겼느냐”며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니까 이사회 해임까지 시킨 것인데 사회적 물의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따졌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오랜기간 물의 일으킨 것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KB가 조기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 위원장에게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오락가락했는데 처음에 ‘봐주기’를 하다가 여론이 거세지니 바꾼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며 만약 그랬다면 적극 의견개진했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KB금융 사태로 인해 KB의 부실화, 금융당국의 신뢰도 추락, 한국금융 전체가 국제금융 시장에서 악영향을 받았다”며 금융권 CEO의 낙하산 임명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촉구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중 한 사람은 내부 출신이면 좋지 않았겠느냐”며 “금융사 경영진에 공무원 출신이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현장 출신이 오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운영 절차 등을 고민해 보겠다”며 “전체 금융시장의 시스템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에서 결과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질 것”이라고 답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