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문제점은 그간 숱하게 지적됐다. 발주기관은 부당한 요구를 하며 가격도 후려친다. 유지 관리 대가 지불은 ‘가물에 콩 나듯’한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수주한 기업은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을 벌충하려 한다. 모두 SW산업을 죽이는 길이다. 정부가 이 고질을 해결할 종합 대책을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놨다. 정보전략계획(ISP) 강화, 기획과 개발 분리 발주 확대를 골자로 한 ‘공공조달 SW사업 발전방안’이다.
정부는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활용해 추가과업 대가를 지급할 길도 열었다. 또 개발과 유지관리를 묶은 장기계속계약 허용 등 유지 관리 개선책을 내놨다. 발주기관 횡포를 마냥 감내해야 했던 공공 SW사업 구조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됐다. 특히 상용SW 제값 받기에 ‘청신호’다. 당장 30억원 이상 사업만 해당하지만 ISP 의무화는 사업 부풀리기 문제를 크게 줄인다. 기획과 개발 분리 발주는 불공정 경쟁을 해소한다.
공공SW사업 발전방안은 SW기업의 가려운 곳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손을 댔다. 단계적 시행이라 SW기업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더 실감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정부도 업계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실상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유지 관리 대가 지급 정책만 해도 그렇다. 사실상 없던 것을 챙겨주니 고마운 일이나 외국 SW업체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을 최소한 현실화할 수 있게 정부는 발주기관을 계속 관찰하고 독려해야 한다.
SW업계도 이에 상응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 살 깎기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사업 환경이 좋아지면 더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애써 만든 대가 현실화를 자칫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 수 있다. 업계 스스로 수주 경쟁보다 품질 경쟁에 집중할 때 업계 전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