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요 산하기관의 비용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퇴직을 앞둔 임원에게 고가 특혜성 교육지원을 하는가 하면 연구과제 지원이 중단돼 성과 없이 끝난 사례도 다수였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환경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무상 임원교육을 집중 질타했다.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 중 임원 최고위과정을 지원해주는 곳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세 곳이다. 이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제외한 두 곳은 임원이 퇴직을 앞두고 고가 최고위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3년간 3명이 평균 800만원의 교육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직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3년간 9명이 최고위과정을 지원받고 바로 퇴직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주 의원은 기술원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중단된 연구과제 46건에 256억653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중단된 연구과제 46건은 횡령이나 유용 등 부적정집행 7건, 과제평가시 부실과제 7건, 과제평가 하위 10% 13건, 경영악화나 협약포기 11건 등이다. 주 의원은 과제 선정, 집행에 엄격한 관리와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지적대상이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년 후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제3매립장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평균 반입량을 감안할 때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의 포화시점은 2017년 11월”이라며 “제2매립장이 포화되기 전에 제3매립장 개장을 위해 서울·인천·경기 3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사업은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0억원의 예산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사업에 투입됐지만 사업효과는 물론이고 정체성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매년 10억원 이상이 투입돼 장비가 설치되고 있지만 애초부터 실내공기질 개선이 불필요한 곳에 측정망이 구축되고 있다”며 “향후 사업 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