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토법)으로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대폭 낮아진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을 늘려달라는 암묵적 요구다.
최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장은 17일 아침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신 3사, 제조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단말기 유통법이 하루 빨리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개최됐다. SKT(하성민 사장), LG유플러스(이상철 부회장), KT(남규택 부사장), 삼성전자(이상훈 사장), LG전자(박종석 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최 장관은 단통법 취지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아닌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신정책은 소비자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통사, 제조사가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단말기 유통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성준 방신원장은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했지만 법 시행 후 여러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가 이용자와 유통점이 느끼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용자들의 애정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만큼 제조사도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와 제조사 CEO들은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공감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사별로 상황에 맞는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정부에게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가 한자리에 다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모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