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 국감에서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2011년 설립한 합작투자회사 ‘헬스커넥트’의 환자정보 유출 우려가 잇달아 제기됐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설립 당시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헬스커넥트의 사업목적 중 하나로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정관에서 해당 사업은 고객이 이용에 동의하도록 했지만 계약서에는 정관보다 계약 내용을 우선하게 돼 무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인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 소개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대 2013~2014년 신입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시 합격생은 일반고 출신 비율이 2013년과 2014년 각 51.1%로 같은데 입학사정관제는 54.0%에서 46.3%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소개자료는 신입생 선발 방식과 학업성취도 분포 현황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충남대·경북대·충북대병원이 병원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남대병원은 건물 중 본관·소아병동·임상교수연구동·장례식장·행정동·기숙사·파워플랜트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아 국립대병원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 본관과 소아병동에는 연간 외래환자 57만명, 입원환자 16만명이 이용한다. 평균 병상 가동률은 84.3%에 이른다.
층북대병원은 1985년 지어진 본관 건물이, 경북대병원은 B병동·D병동·외래진료동이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립대병원은 내진설계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한 것과 달리 병원 건물 신축은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북대·부산대·경상대·전북대·충북대병원이 현재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병원은 지진발생 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진설계 적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