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잇따라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목표인 ‘가계 통신비 절감’과 ‘건전한 시장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고객 불만이 높아지고 시행 3주 만에 단통법 폐지론까지 거론되던 ‘단통법 정국’이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 인하 대책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단통법은 지원금(보조금) 공시 내역을 투명화해서 고객 차별을 막고 통신사가 다양한 요금·서비스로 경쟁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과거 불법적인 폭탄 보조금으로 혼탁했던 시장을 투명하게 바꿔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목표였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사실 과거에도 모든 통신사는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내 놓아도 보조금 이슈에 가려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향후 경쟁 패러다임이 달라지면 각사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통사의 이 같은 행보는 단통법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고, 이통 요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통사 간 요금 인하·서비스 출시 경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번과 같은 움직임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1주일 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긴급 간담회에서 통신·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으름장을 놓은 데 따른 일시적 조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압박이 아니라 통신사와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펼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통신사가 발표한 대책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고객이 느끼는 체감 지원금은 단통법 이전보다 낮기 때문에 단통법에 대한 불만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이통 과소비 풍조가 만연한 데다 단말 출고가격이 고가로 지속되는 한 이통사의 요금 인하 조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이런 시각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통신사가 후속 서비스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출고가 인하 폭을 더 많은 기종으로 확대하고 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조사도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단통법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 단말은 출고가가 내려갔지만 여전히 대부분 단말의 출고가는 제자리에 멈춰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비스 촉진을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규 서비스를 먼저 선보이는 통신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른다면 서비스 경쟁이 촉발돼 경쟁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