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가 200억원에 달하는 전파사용료 면제 유예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아직 알뜰폰업체의 사업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3년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폰이 서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6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이통형)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두 달간 전파사용료 면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알뜰폰이 전파사용료를 면제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담았다.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업계는 통신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의서의 요지다.
건의서는 우선 대부분 알뜰폰업체의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알뜰폰 4개 사업자의 경우 2012년 매출은 230여억원인데 반해 적자는 약 800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현재 가입자 기준으로 연간 193억1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거대 통신사와 알뜰폰업체는 매출 규모와 가입자당평균수익(ARPU)이 엄연히 다른데 전파사용료는 1인당 461원으로 동일한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알뜰폰은 외형적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매출은 전체 통신시장의 2.5%에 불과해 아직 시장 안착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통신사에 적용하는 법제도를 알뜰폰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기타 비용이 증가해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는 현재 6000명당 1명의 고객 응대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 4000명당 1명까지 충원해야 할 전망이다. 관련 인건비도 올해의 254억원에서 내년엔 50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산개발비 발생도 알뜰폰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항 중 하나인 사전승낙제를 위한 전산 개발과 운영 비용도 필요하다. 또 대부분 사업자가 적자 상황에서도 저소득층 전용요금제 등 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수익성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건의서는 지난 3년간 알뜰폰이 1조4178억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우체국 알뜰폰을 1개월 이상 이용한 고객 3만명의 평균납부액은 1만6712원으로 통신 3사의 가입자당 월 평균 요금인 3만4399원보다 49%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등이 주 고객으로 서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통형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지난 3년간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면제한 것이 전파사용료 전체 규모를 줄이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한시적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한 것처럼 알뜰폰 업계에도 전파사용료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전파사용료 면제 유예는 내년 9월 종료된다. 하지만 추가 유예는 올해 12월 정부의 예산 확정 때 결정돼야 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