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 정보화 조직이 사이버전 확대 등 급변하는 전쟁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채 사업관리 주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싱크탱크(Think Tank)로 여겨지는 군 연구기관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장실과 한미안보포럼 주최로 29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창조국방 대토론회’에서 한희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창조국방의 개념과 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 정보화조직 역할이 대대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이다.
국방 정보화 조직이 정보화 사업 관리에만 집중해 혁신 주체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국방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정보화를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동일하게 활용,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정보화 철학과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의 싱크탱크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졌다. 한 교수는 “창조국방에 대한 군의 전문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군의 소요를 파악, 도입하는 데만 집중돼 있고 국방연구원은 정량적 분석 작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에 미래창조 조직이 없어 군 기술을 민간과 연결,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군은 확보한 기술은 민간에 이전하는 데만 주력할 뿐 시장과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허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혁신만이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국방부는 민·관·군 연합체를 구성,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창조국방과 미래 군을 설계할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과 예비역 군인,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방창조연구원을 신설, 사이버전 등의 대응 전략 마련도 제안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