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제품 인증이 기업에 면죄부를 주거나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비슷한 제도 때문에 소비자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최로 열린 ‘탄소중립제품 인증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탄소 중립 제품 인증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감축 활동으로 상쇄해 탄소배출량을 ‘영’으로 만들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저탄소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다음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인증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패널 토론에 나선 양지안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탄소 중립 제품 인증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 면죄부가 되거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하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탄소 중립 제품이 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참여 기업들이 산업부의 ‘자발적 참여 제도’와 환경부의 ‘중립 제도’ 사이에서 갈등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부처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쇄 활동으로 ‘배출권 구매’와 ‘산림조성 사업’ 외에 다양한 수단이 개발돼야 하고, 상쇄 기금을 관리할 부처에서는 기금 관리, 사업 기획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탄소 중립 제품 인증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관리, 감축 활동이 가능하고 이는 제품과 기업의 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