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자배심원제(가칭)’를 도입한다. 인터넷상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원스톱 인터넷 피해구제센터’도 정식 직제화한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정책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송 프로그램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해 콘텐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신속히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시청자 권익정책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골적 간접광고, 막말, 선정적 방송은 매체·프로그램·현안별로 중점 심의를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청자배심원제를 신설한다. 세월호 보도,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 보도 등을 심의하면서 사회 각계로부터 지적받은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효정 방통심의위원장은 “참여 대상이나 구성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청자배심원제가 기존 심의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심의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 심의 시스템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불법·유해정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인터넷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원스톱 인터넷 피해구제센터’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한다. 인터넷 권리침해 피해자는 앞으로 상담, 법률자문, 심의신청, 분쟁조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음란물이 해외 사이트·서버로 유입되는 것을 감안해 국제기관 등과 글로벌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제시했다. 스마트기기 대중화에 따라 활성화된 무선인터넷의 정보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인터넷 음란물 대책의 일환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내 음란물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방통심의위의 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방통심의위는 국회가 정한 규정 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며 “합의제 정신을 기반으로 심의 공동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대 정책방향 및 10대 추진과제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