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시리즈 10-단통법] 네티즌들, “213명 국회의원 무능해 단통법 통과돼”

애국심 마케팅 더 이상 안돼···전 국민의 호구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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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키워드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분석기간 : 2013-11-01~2014-10-31

분석 채널 : 뉴스 덧글

분석 덧글 : 119,164건

총 인터랙션 : 2,491,473건(인터랙션=덧글수+추천수+비추천수)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인구 100명당 111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2~3개의 폰을 가지고 다니는 택배, 대리기사 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올 8월 집계에 따르면 39,647,846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중 72.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가구당 통신비는 15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아이폰6 대란과 관련 5일 KT가 입장을 표명했다. KT는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은 당사로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통통신 3사가 ‘아이폰6’를 유통하게 됨에 따라 경쟁 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예약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진행하고 유통채널에 대해서 페이백 및 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시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단통법을 정착시키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단통법에 대해 알아봤다.

분기별 인터랙션

최근 1년간 단통법에 관련된 언론 기사는 1만 1000건이 넘었다. 실제로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른 단통법 관련 기사는 4월(세월호 참사), 6월(6·4 지방선거, 임 병장 사건, 월드컵)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10월 한 달 동안만 6,750건의 기사에 10만건의 덧글, 2백 10만건이 넘는 폭발적인 인터랙션이 발생했다.

단통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3년 5월 27일 한두 차례 공청회와 상임위가 열렸지만 약 10개월간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다. 그러다 올해 4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고,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 됐다. 이날 통과된 단통법은 단 한 명의 토론자도 없이 진행돼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찬/반 비율

네티즌들의 단통법에 대한 인식은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으로는, “최신폰만 나왔다하면 멀쩡한 핸드폰 바꾸는 소비자가 문제”, “법 시행 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감을 받지 못한 소수의견에 그쳤다.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평소 정부 여당을 적극 옹호했던 지지층의 덧글이 단통법에 대해서는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이다. 단통법을 찬성해야하는 이유를 밝히는 덧글은 찾을 수 없었으며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에 비추천(비공감) 버튼을 클릭한 것으로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단통법 반대 이유

단통법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한 작년 11월부터 네티즌들은 북미,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해 국내가 더욱 비싸다는 역차별 문제를 줄곧 제기했다.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에서 훨씬 싸다”는 내용의 덧글이 2,400건의 있었으며 이 덧글에 97%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국심 마케팅은 이제 더 이상 안통한다”에는 525건의 덧글과 95%가 찬성을 보였다. 최근 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샤오미에 대해서는 1,195건의 덧글에 95.5%가 긍정 반응을 보였고, “직구로 사거나 국내에 들어오면 사겠다”는 덧글이 206건에 8,074회의 인터랙션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이후의 반응은 “삽으로 귓구멍을 후벼 파야하나. 제조사는 폰 판매, 이통사는 이통서비스 판매하게 하라고···” 등의 의견으로 축약되는 덧글이 1,500건 있었으며 이 의견에 네티즌들은 96%의 찬성율을 나타냈다.

또한 “절대로 싸게 팔면 안된다는, 국가와 제조사와 통신사의 불공정을 조장하는 불공정 담합”, “전 국민의 호구화 프로젝트”라는 의견 등에는 96%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불만 언급 비율

네티즌들은 이통사의 비싼 요금제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보조금에 관련된 자료를 ‘영업비밀 보호’를 앞세워 단통법 ‘분리공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불만의견이 많았다. 방통위를 직접 언급한 덧글(6,528건)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기업 입장만 들어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덧글에 반응한 네티즌 98%가 ‘방통위 해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안을 발의 시킨 국회의원과 찬성한 21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공부 안하고 거수기노릇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원들은 무능력하고 보좌관들은 근무태만이다”며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했다.

한편 ‘아이폰6’ 판매 전후로 방통위가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편법 보조금이 페이백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덧글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