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풍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급률 확대는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풍력’을 촉진해 풀어가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6일 ‘국내 풍력산업 현황 및 성장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신성장포럼(대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서 참가자들은 풍력산업 발전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장은 “창조경제·에너지자립화·고용창출·수출 증대를 전략으로 한 풍력산업이 환경규제·민원·투자비 조달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상풍력은 사업허가 획득과 지역 주민 설득이, 해상풍력은 사업성 확보와 지방 조례 미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량을 배정해 이행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계통 연계 비용은 전력요금에 장기간 분배 회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부채 비율을 200%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 에너지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정부 부채 비율 평가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풍력발전소를 건설해 1~2년간 정상 운전 할 때까지 금융 조달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 보완책도 촉구했다.
국내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풍력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풍력 입지와 자원량 제약, 규제 불합리성과 사회·지역 수용성이 국내 풍력발전 보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참여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처럼 풍력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주민 주도의 에너지조합이나 회사가 마을 주변에 1~3기의 소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주민 풍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에는 노영민 국회의원과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풍력·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