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전력시장 자유화와 고용 창출

작년 여름 우리는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렸다. 원자력발전소 3기가 발전을 멈추면서 국민 불안감은 심각했다. 대정전은 전력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잡을 때 발생하는 극히 상식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발전보다 수요관리에 더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수요관리 정책은(아직 확실한 그림이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발전보다 수요관리가 계획단계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정부가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우리 전력업계는 수직적이고 독점적인 경영을 해 왔다. 선진국이 속도를 내서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혁명은 외면했다.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그 가운데서도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전력산업을 제대로 산업화하려면 발전사업 자체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한국 공기업들, 경쟁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다른 공기업도 해당된다.

전력회사 간 경쟁 없는 체제가 계속되면 가정·공장·빌딩 등 전력 수요자들은 선진국 수요자들이 누리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한국전력 외에 능력 있는 기업이 새로 발전 사업에 참여해 전력회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도 새로 개정해야 한다.

발전사업자와 수요자가 공정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에게는 요금이나 품질 좋은 전력을 알선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전력을 절약하는 새로운 방법 등 각종 서비스를 하는 소매서비스업이 새로 등장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다양화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경제·산업구조를 일신하는 혁신적인 사업이 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현재 미국·일본·독일을 중심으로 한 EU 국가에서 수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독일은 벌써 10년 전부터 전력사업을 다각화했다. 지금은 전력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38만명을 넘어섰다. 덴마크는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노동인력의 11%를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다. 일본은 2011년 3월에 일어난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전력자유화라는 대혁신을 단행했다. 2012년 7월 신재생에너지사업에도 대대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덕분에 일본은 채 2년이 안 돼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에서 12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EU보다 조금 늦게(2010년) 신재생에너지 말 기준)에 올라섰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바이오매스를 합치면 미국에서 매년 1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송전과 배전사업은 앞으로 경쟁적인 비즈니스가 될 발전사업이나 소매서비스업과 구분해서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대규모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히 ‘에너지 혁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발전과 송배전 분리라는 중립성 실현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력시스템 개혁 목적은 국내 전력 안정공급을 실현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규제를 한층 더 풀어주고 대형 전력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역을 더 개방해야 한다. 실력 있는 기업이 많이 참여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앞으로 전개해야 할 과제는 창조적인 서비스산업의 창출이다.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이나 전기공학을 전공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전력을 성장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김동훈 한국그린비즈니스협회 상근부회장 dhkim@green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