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의 확장적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운동기구 구입 예산,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총 376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 적용 원년인 올해 반드시 처리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지만 졸속 심사는 반드시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처별 신규사업 347개 중 41개 사업, 5251억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내년 예산 증가폭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증액한 것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수익성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로 가계 기업 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이 우선”이라며 “내년 예산이 하루빨리 처리돼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서민생활 안정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4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틀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통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육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