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올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신문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합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가 구축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PSEP)가 모체로 이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했다.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멕시코·캐나다·일본이 함께한다.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해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로 알려져 있다.
지난주 말 12개국 장관은 중국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서 각료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협상 타결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협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친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재생장관은 “구체적으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타결이 임박했다는 느낌은 공유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내년 2월을 합의 목표시기로 제안했지만 다른 참가국의 동의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가 각료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분야는 지식재산권 분야다. 미국과 신흥국은 의약품 개발 데이터 등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에 있어 대립하고 있다. 신흥국의 국유기업 세제 혜택 축소 및 폐지도 걸림돌이다.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유연한 태도로 협상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TPP 타결이 내년으로 미뤄지며 협상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내년 여름 이후 차기 대선 예비 선거가 이슈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를 마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진행되며 TPP 협상을 주도해온 미국의 결단력이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중국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로드맵을 정식 채택하며 TPP 견제에 나섰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