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독립 청사를 짓고 인력 처우도 개선한다. 과천으로 옮겨갈 방사청의 후암동 자리에 2016년까지 700억여원을 들여 신청사를 세운다. 소속 전문 인력 대우도 각종 수당 신설로 민간기업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국가 간 사이버 전쟁이 본격화했지만 우리나라 대응 능력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뒤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력 확보도, 투자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독립 청사와 처우 개선은 이 상황을 바로잡을 출발점이다. 다소 늦었지만 옳은 방향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 계획이 국회, 특히 야당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사이버사령부를 둘러싼 정치성 댓글 논란을 거론하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예산 심의에서 대폭 삭감 또는 백지화를 예고했다. 당연한 주장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이버사령부라고 예외가 아니다.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등을 통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됐다. 윗선 개입 여부나 전모까지 드러난 것은 아니나 이미 확인된 것만 해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군은 엄벌과 아울러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야당과 국민은 사이버사령부 필요성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모바일, 사물인터넷, 위성 등 사이버 전장이 갈수록 넓어져 관련 물적, 인적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산업계는 사이버사령부 수준이 높아질수록 민간 보안 산업 수준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독립청사뿐만 아니라 더한 투자도 국회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 좋은 상황에서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성 논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누구보다 군에게 손해다. 투자 확대는커녕 존립 자체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군 특성상 세부 조직 운영과 활동 자체가 기밀이다.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국회가 사이버서 정치 중립을 확신할 만한 조치나 비공개 회의는 있어야 한다. 사이버전 대응 투자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군이 이번 국회 예산 심의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