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싱글세가 도입되면 일정한 나이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는 지난 해 합계출산율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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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