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가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유지보수요율 현실화와 함께 핵심 개선 사안으로 분리발주 의무화를 내걸었지만 SW 산업계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지난해 분리발주 예외적용 공공사업은 지난 2009년에 비해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발주를 하지않는 정부 공공사업은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분리발주 적용률도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에 분리발주를 의무화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적용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가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선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발주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게 한결 수월하다. 매년 예외적용 공공사업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선정 절차만 간소화해도 분리발주는 손쉽게 확대될 수 있다.
선정 과정에서 SW 성능이나 상호 운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도입한 이후에 호환성이 떨어지면 큰 낭패를 볼 뿐만 아니라 책임자 문책으로 이어진다. 이 탓에 발주기관들은 분리발주를 일부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테스트 등을 통해 상호운영성 등이 확인된 이후에 선정하고 있다.
해법은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성능과 상호운영성을 사전에 검증하면 최적의 기능을 갖춘 SW를 도입할 수 있고 구축 시간도 단축돼 전체적으로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
관건은 BMT 비용이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BMT를 시행하면서 비용을 SW 기업에게 떠 넘기는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입찰을 아예 포기한 기업들도 부지기수다. 이를 과감히 바꿔야한다. BMT 비용은 발주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SW 산업 육성에 나선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의무화만으로는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