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송신 대가 산정을 둘러싼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갈등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업계의 재송신 분쟁이 지속되면 향후 블랙아웃(송출중단) 등으로 보편적 시청권 침해돼 시청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방송학회는 지난 주말 광주대학교에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유럽·미국 등은 재송신 제도에 개입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금 보상 중심인 미국식 재송신 모델을 너무 일찍 도입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영국·미국에서 지상파의 재송신료 수익증가율이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재송신료로 수익을 확대하려는 지상파가 강공전략을 펼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송신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명확하지 않은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탓에 시청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주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대가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블랙아웃 등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미래부가 재송신 협상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산정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 주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 교수는 “현재 유료방송 CPS 280원은 지난 2009년 IP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고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재송신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청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정부가 협상 중재 조정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