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원전 수명 연장과 해체 사이

국내 원전 산업에 새로운 이슈가 부각됐다. 설비 노후화에 따라 설계 수명 시한이 다가오는 원전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체하는 데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해체 이슈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논란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동안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안전성, 신규 원전 반대, 원전 정책 철회 등이지만 근래 현안은 원전 해체를 아예 산업으로 키우자는 주장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많은 만큼 향후 대형 시장화할 가능성이 커 원전 해체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발전 사업이 유치 지역 주민과 일부 단체의 반대 여론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원전 해체산업 육성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시설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에는 부산·울산·경주 등이 원전 해체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치르고 있다. 얼마 전 삼척이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 원전 유치를 반대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도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이 새로운 화두였다. 앞서 산업자원위 시절에도 노후 원전 1기를 선정해 해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실증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수준은 아니었다. 지금의 논의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을 육성해 향후 50년간 400기 이상의 원전이 해체되는 시장에서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원전 해체 기술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해 주거 지역 오염 복원기술 등 21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은 확보 기술을 실제 원전 해체로 적용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전 해체 대비는 하고 있지만, 실제 설비를 해체하는 것은 신중한 문제”라며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기술 수준 등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체 예상 원전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