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나눠 새로 출범한다.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정부 재난안전 대응 부실의 산물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를 혁신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름 그대로 재난 등 사고 예방과 대응을 전담할 부처다. 정부는 그간 사고가 터지면 허둥지둥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 신설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선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인사와 예산에서 따로 떨어진 사실상 독립기구다. 국민안전처장은 장관급이지만 대규모 재난 시 총리실 지휘를 받는다. 되레 기존 직제보다 지휘선이 더 많아져 긴급재난 발생 시 더 혼란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작 현장 인력은 여전히 소수다. 현장 책임자가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할 권한 위임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지 않으면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폐쇄적 공직사회를 혁신하자고 만든 기구다. 초대 처장으로 삼성 출신 민간 인사 전문가를 임명했다. 공직을 개방하고 전문성을 높인 인사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렇지만 민간 출신 몇 명 데려온다고 한순간에 바뀔 공직사회가 아니다. ‘관피아’ 척결만 해도 오히려 실력 있는 관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정치권 낙하산만 들끓는 문제를 야기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연금개혁까지 급한 현안만 쫓다보면 근본적인 공직사회 혁신엔 손도 대지 못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현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10년 앞을 내다본 구조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권과 국민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 줘야 한다.
신설되거나 개편된 부처가 당장 제 업무를 볼 상황이 아니다.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적잖은 시일이 걸린다. 이왕 늦어질 바에는 아예 신설, 개편 부처부터 혁신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모범을 보여 공직사회도 혁신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달라는 말이다. 그래야 공직사회 스스로 바뀔 수 있다. 새 수장의 역할과 혁신 의지가 정말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