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사행성 논란일자 페이스북이 한국 계정 접근을 막아

“해당 국가(국내)에서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 게임페이지에 접속하면 뜨던 문구다. 페이스북이 한국 이용자들의 게임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원래 페이스북의 카지노 게임 ‘W-포커’로 인해 촉발된 논란이 전체 게임 접속 차단으로 확대된 것이다. W-포커는 W게임즈가 제작한 포커 게임인데, 관련 국내법 적용 불가로 원칙적으로 한국내 이용자들은 즐길 수 없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이 게임을 즐기면서 논란이 점화됐고,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한국 법에 저촉되는 게임은 국내 IP를 통한 해당 게임 접속을 페이스북이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개별 국가 이용자들의 IP를 차단할 수 없다.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심사해 한국에서도 제약없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맞서왔다.

페이스북은 우리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에 게임 자체등급 분류 권한을 요구했다.

최근엔 국가기관의 감시를 피해 네티즌들의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감시와 핍박의 상징이된 ‘카카오톡’에서 자유를 찾아 ‘텔레그램’으로 넘어간 한국인만 300만명이 넘는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국가권력과 서비스 사업자의 기싸움에 애꿎은 사용자들만 서비스를 이용 못하거나, 짐을 싸는 상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법에 근거한 영장 집행 등 정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를 자사 이기주의로 막는 것도 문제지만, 구태의연한 법과 권력의 힘만 믿고 국민들을 몰아 붙이는 것 역시 정부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