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접수 법안 10건 중 7건이 아직 미처리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년 6개월이 채 안된 18일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1만194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주 중에 1만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 수 1만3913건의 85%를 넘어선 것이다.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19대 국회는 법안제출 건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국회 접수법안 수는 17대 국회 7489건, 16대 국회 2507건, 15대 국회 1951건, 14대 국회 902건 등이었다.
19대 국회에서 법안발의가 쏟아진 것과 달리 가·부결이든 폐기든 법안 처리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들어 이달 18일까지 처리된 법안은 모두 3328건으로 처리율이 27.9%에 그쳤다. 아직도 8614건은 미처리 계류상태고 이 중 상당수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더욱이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비율은 고작 11.4%(1365건)로 집계돼 접수된 법안 9건 가운데 겨우 1건꼴로 가결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안의 가결비율은 14대 국회에선 72.7%였으나 15대 국회 57.4%, 16대 국회 37.8%, 17대 국회 25.5%, 18대 국회 16.9% 등으로 계속 떨어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