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통사 주말영업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일 서울 신천동 광고문화회관에서 ‘제3차 온라인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임종철 방통위 조사관은 세미나에서 “이통사들은 가입서류를 스캔해 본사로 전송한 뒤 서류는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낮은 다른 산업이 걱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 생각과는 달리 이통사 주말영업 시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주말 영업을 할 때는 이통사들이 전산망을 닫아놓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고객 서류를 보관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말 이틀은 물론이고 월요일 이후 이 서류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전국에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일일이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어서 주말 사각지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금까지 암호화에서 제외됐던 지문 등 바이오정보와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도 암호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 조사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엄밀히 따지면 강제조항은 아니다”라면서 “배경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