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가 2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제2기 첫 회의가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다. 중장기전략위는 미래 변화를 예측해 국가 전략을 짜는 기구로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4월 출범했다. 그해 말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다시 가동한 2기 위원회가 1기에 비해 크게 다른 점은 시계(視界)다. 30~40년 후 미래를 그린 1기와 달리 2기는 5~10년 뒤를 본다. 기술부터 사회까지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 세상이다. 시계 단축은 적절하다. 현실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2기 위원회가 정책 과제도 다음 정부까지 이어갈 중장기 과제와 현 정부가 추진할 중단기 과제로 구분한다니 더욱 바람직하다.
2기 위원회 주요 의제는 1기와 비슷하나 과학기술, 대외·통일, 사회구조를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기술 기반 창조경제와 통일 대박론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 구상을 반영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사회 갈등과 불신을 해소해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단기 정책에 함몰되지 않는 중장기 전략 수립은 국가 경영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중장기전략위원회다. 하지만 1기가 그랬듯이 2기 위원회도 내년 연말께 최종 보고서 발표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과 노선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다.
1회 단임 대통령제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만드는 중장기 전략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국가 경영 목표여야 한다. 이 목표를 빨리 달성해 필요성이 사라지면 모를까 확 바꾸는 것보다 꾸준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1기 위원회가 제시한 전략에 대한 평가 없이 출범한 2기 위원회인지라 이 점이 걱정된다. 중간 점검도 하고, 국책 연구소가 꾸준히 중장기 전략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구성된 위원들이 미래를 읽을 혜안이 있는지 미지수다. 실무 작업반이라도 더욱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참여할 수 있게 문을 더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