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개인정보를 빼돌려 주민등록증 3000여장을 위조, 휴대폰 6000여대를 불법 개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위조된 주민증으로 휴대폰 수천대를 불법 개통한 혐의로 신분증 위조업자와 개인정보판매상, 휴대폰 대리점주, 장물업자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무회선자’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주민증을 위조했다. 이렇게 발급된 주민증은 장당 40만원씩 개통책에 넘겨져 고가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데 쓰였다.
불법 개통된 스마트폰은 장물업자를 통해 대당 50만~60만원에 중국 등 해외로 팔려나갔다. 개당 20만원에 별도 판매된 유심칩은 대포폰에 꽂혀 소액결제 사기, 불법 스팸문자 발송 등에 악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회선자 대부분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개통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며 “명의 도용자 상당수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요금 폭탄이 부과되는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