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용량을 측정할 때 저장용기도 포함될까.’ ‘가전제품이 내는 소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애매한 표준을 제·개정하는데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일반인 누구나 생활과 밀접한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누구나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는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 절차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를 위해 최근 수개월간 국민 표준 제안 과정을 거쳐 18개 표준화 후보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초기에는 정부가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취했으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과제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국표원은 지난 7월부터 국민행복 표준 홈페이지(www.lifestandard.or.kr)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민제안을 받았다. 총 287건의 표준 아이디어를 접수, 이 가운데 시장성과 호환성 등을 고려해 18개 표준화 후보과제를 골랐다.
후보과제는 김치냉장고 저장용량 측정 방법, 냉장고 표시용량 허용오차, 가전제품 소음등급제, 홍보용 옥외간판 규격 등이다. 이들 과제는 25일 열리는 제4차 국민행복표준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국표원은 국민 제안형 표준화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정례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매년 상하반기로 두 차례 국민이 제안한 표준화 아이디어를 심의해 실제 표준화 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표준협회에 관련 사무국을 두고, 표준개발위원회를 열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가운데 최종 후보과제를 추려내는 식이다. 일반인 사이에 표준화 중요성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일상생활 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효과 등이 예상된다.
장혁조 국표원 문화서비스표준과장은 “종전에는 시험연구기관과 정부기관 위주로 표준 제안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국민 참여도와 인지도가 낮았다”며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을 체계화해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