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정책 자금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 다만 대기업 ESCO는 제외한다. 특히 ESCO 등록 기준을 완화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중소 수요관리사업자들이 에너지절약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ESCO 정책 자금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예산을 올해보다 25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올해 3469억원 규모로 잡혔던 ‘이차보전융자자금’은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ESCO 투자 사업 예산도 올해 1150억원보다 두 배 가까운 225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ESCO 예산은 대기업 ESCO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승인된 계속 사업에 한해서만 대기업 ESCO에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가 대기업 ESCO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국회에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와 ESCO 정책자금 지원이 대기업에 대한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 자금 지원 제한을 통해 내년 대형 사업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수행 기회가 중견·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입법예고한 ESCO 등록 기준을 완화해 수요관리사업자와 ICT기업 등 에너지신산업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활성화도 꾀한다. ESCO 등록기준 중 1～2종 구분과 장비 기준을 폐지하고, 자산 기준은 종별 구분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인력 기준에서 기술사와 기능사를 삭제하고 기사 자격만 유지하되, 기술사·기능장·박사학위·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정부는 또 ESCO 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대규모 공정 개선 자금신청 시 사전에 실효성을 점검한 후 자금을 지원하고, ESCO 사후 점검은 절감량 보증을 강화키로 했다. 단순 전등 교체와 같이 기술 수준이 낮은 사업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하고, ICT를 활용한 ESCO에도 예산을 20억원 따로 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 ESCO 자금 지원을 줄여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중견 ESCO에 더 많은 기회가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ESCO 등록 기준 완화로 ICT 및 수요관리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전체 에너지절약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