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차원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관련 내용을 다루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브루스 허쉬 무역대표부 대표보 등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고위급 회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회의를 동시 개최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측은 FTA 협정서 부속서에 규정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제반 사항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ISD 논의도 이뤄졌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ISD에 단심제가 아닌 상소절차를 도입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는 것을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밖에 양국 대표단은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한미 FTA 장관급 3차 공동위원회 현안을 논의하고 내용을 조율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